소년법이 폐지되면 안되는 이유

ssaanngg

처분 종류 추가가 시급

2019. 9. 26. 오후 11:22:24

우먹공

이게 맞을 듯

2019. 9. 27. 오전 6:06:29

gunjungi

아..앗..

2019. 9. 26. 오후 11:22:47

새똥

오..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2019. 9. 26. 오후 11:27:10

배고픈팬치

그럼 강력범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외시켜주든가 해야겠네여

2019. 9. 26. 오후 11:29:19

비머굳

악질범죄에 한해 처벌하면 되지요

2019. 9. 26. 오후 11:44:59

싱디

강력범죄만 예외로 두면되지

2019. 9. 26. 오후 11:54:17

매콤

법은 인간이 만든거라 완벽하지 못함
그러므로 그때 그때 맞춰서 해야지
처벌 불가 집유 이딴 쓰레기 같은거만 내리고ㅋㅋ

2019. 9. 27. 오전 1:50:20

ㄴㄱㄷㄹ

판사들은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선 해야되영

2019. 9. 27. 오전 6:18:08

작은사다새

그때그때 상황보고 사람 마음따라 판단하면 법은 왜 있겠어요. 판사들도 최대한 법에 근거해서 하는거라 어쩔 수 없음. 국회에서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되는건데 그게 안 되니 문제죠

2019. 9. 27. 오전 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