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둔 법은 항공보인법 기준입니다)
제49조항제1항
항공기내에서 사람을 폭행 5년이하의 징역
제43조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직무집행방해를 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0조제3항 제2호 제3호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등 소란행위로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40조
폭행협박 또는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할 경우 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 징역
제23조 2항
출입문•탈출구 기기조작을 한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르르땅피셜
제23조제1항제2호
기내 안에서 흡연을 한 사람 5천만원 벌금
세구의 형량은?
무기징역
하라는공부는안하고
범죄구
2023. 9. 12. 오후 7: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