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관련글들의 댓글들을 보다보니까 과징금이 8억도 안 나올거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망상하지마라 등등 너무 가볍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지금까지 나온 어쩌면 불편할수도 있는, 허나 알아두면 좋을 얘기들을 간단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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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과징금이 천문학적일 수도 있으니 잘 알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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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보고 노파심에 첨언하자면, 혹여 타 커뮤니티로의 펌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도 작성자이기 이전에 형님의 오랜 팬이라 이번 사태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기에 펌은 되도록이면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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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고 답변을 달아드리는 과정에서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답글을 달아들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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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제이맥스에서 저작권 관련으로 책잡힌 이유는 게임 자체의 구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왁맥을 깔면 원곡이 있는 커버곡들 또한 같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왁타버스에서 커버곡을 제작할 때 대다수의 경우 원곡자의 허락을 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커버곡이 수익창출이 원 저작자에게 가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커버곡 제작과정에서 허락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커버곡 제작자가 아닌 원 저작자의 허락없이 왁맥에 수록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왁맥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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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제이맥스는 연공전에서 3등을 차지했고 150만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내부 사정을 다 아는 우리야 이러한 상금의 전달이 형님께서 고생해주신 작업자들에게 많이는 못 드리니 회식비라도 챙겨주시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연공전에 출품해 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영리성 판단의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왁맥을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게임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왁제이맥스라는 명칭과 ui 관련해서 선 제작 후 허락을 받았다는 루머 또한 존재하나 총괄 제작자분의 문의 및 허락 메일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지라 후에 해명이 올라오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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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왁맥의 다운로드 수는 약 48만 명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커버곡들만 추리고 추려도 최소 300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확실하진 않으나 전체 수록곡이 600곡 가까이 되고 왁맥의 수록곡 중 오리지널 곡 등은 소수이며, 그 중에서도 음저협에 등록되어있던 곡들만을 어림짐작해 잡은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팩트에 가까운 추정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저협에서 물릴 사용료를 곡당 최소 100원으로만 잡아도 단순 계산 기준 144억입니다. 허나 사용료와 과징금(보다 정확한 명칭은 추정 사용료에 준한 청구액으로 과징금이라 칭하는 것은 부정확한 용어 사용일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해 이하 '과징금'으로 통일.)은 다릅니다. 사용료는 허가를 받고 사용했을 당시에만 추징되는 요금이고, 과징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이들에게 추징되는 요금입니다. 과징금을 일반적으로 추정하면 곡 당 1,000원 정도, 이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1,440억이 부과되겠네요. (물론 다운로드를 시도한 48만 명 전원이 300곡 가까이의 곡을 다운 받았을리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근사치는 게임 진행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다운을 받았다 짐작할 수 있기에 수치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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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을 음저협 등에서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형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상 1,440억의 지불 능력이 없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기에, 실제 금액은 민사 합의를 거쳐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희망회로를 무한하게 돌린 것이고, 또 아무리 낮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 또한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치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나 병먹금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명백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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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박 사례로 '대형마트에서 8년동안 무단으로 튼 음원 과징금이 8억 선에서 그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을 해보자면, 대형마트 건에서는 복제 행위와 저장과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음악이 기기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바로 차이점입니다. 왁맥의 경우 유저들의 기기에 음원을 무단 저장시켰으며, 이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무단 저장의 경우 과징금이 더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확산성과 침해 건수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똑같다고 하더라도 최소 억단위의 돈이 깨지는데, 단순히 결과 나오면 보자는 회피식의 뉘앙스를 풍길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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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합니다. 허나 사실을 알고 쓸데없는 말이나 더 나아가 불감증을 유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형님과 제작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형님께서 하루 빨리 관련 언급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부디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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