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내용(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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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왁제이맥스' 논란의 본질

'왁제이맥스'는 네오위즈의 '디제이맥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팬게임으로,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팬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에 사용된 커버곡들의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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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별 법적 책임

이철우 변호사는 각 주체의 법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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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심심한모기')와 유포자('우왁굳'):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자는 허락 없이 커버곡을 게임에 사용해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개발자 본인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포자인 '우왁굳'은 게임 유통에 관여하고 자신을 권리자처럼 내세웠기 때문에, 단순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둘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배상 비율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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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네오위즈는 자사 게임 IP를 활용한 2차 창작을 허락했을 뿐, 타인의 음원 저작권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오위즈 측은 제3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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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버 측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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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대응

음저협은 '왁제이맥스'가 계약 없이 곡을 무단 사용했으며, 이는 사적 복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침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 중이며,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수백억 배상' 등의 소문은 과장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소명 절차 이후에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 수집은 완료된 상태이며,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도 상호 관리 계약이 되어 있어 일본 곡에 대한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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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파장 및 우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2차 창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분쟁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암묵적 묵인 하에 이뤄지던 팬덤 중심의 2차 창작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