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엄정 수사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처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대만인이 한국에 국민청원한 이유.jpg
율전
·
2020. 11. 26. 오전 1:40:50
·
조회수 7709
메시야 물어
차라리 세계적으로 이슈되서 법개정해라 제발
2020. 11. 26. 오전 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