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유
여자 잘 못
버스기사 잘 못
사고 장면
침이언스
2021. 1. 22. 오전 4:28:54
탈퇴한회원
2021. 1. 22. 오전 4:28:59
범상치
고인, 외국인, 연예인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2021. 1. 22. 오후 4:17:45
왁폴레옹
ㅇㄱㄹㅇ
2021. 1. 22. 오후 5:39:12
hkuy9477
법대팬치를 희망하시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잘못된 법 이상한 법 다 고쳐주세요!! 홧팅!@
2021. 1. 22. 오후 7:41:09
hkuy9477
연예인은 초상권이 없는게 아니라 좁게 인정하는게 현법원의 태도입니다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2021. 1. 22. 오후 7:47:08
팬치어스
법 고치는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하는거 아닌가여
2021. 1. 23. 오전 1:09:51
반대롱
얼굴을 가족동의안하고 깟을까요?? 이건 초상권이랑 상관없는거 같은데
2021. 1. 23. 오전 2:34:57
hkuy9477
법대희망하는팬치라고 하시길래 일단 힘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욤 ㅠㅠ..
입법기관 들어가기 위해서 당적을 만들고 당대표의 공천을 받고 기탁금 내고 총력전을 벌여서 당선된 다음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해 법 발족 후 국회 내 의원들에게 동의 받고 최종 발의하고 의회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폐기되고 여기에 굴하지말고 대통령 후보급 의원 라인타서 장차관 되세요^^!
보다는 더 힘나지 않을까요?
2021. 1. 23. 오전 3:49:38
잉 다이오트
진짜... 슬프다..
2021. 1. 22. 오전 4: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