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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뽕에 취한다!!
탈퇴한회원
2019. 3. 7. 오후 10:51:24
최카루
1짤은 그런거없고 스크린 쿼터제같은 느낌인데 ㅋㅋ
2019. 3. 7. 오후 10:58:03
천안
이런분들이 아직 계시는구나...
2019. 3. 8. 오전 1:35:09
카단
이런 문제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이 중요한거예요.
https 검열도 목적이 문제인가요? 불법 사이트인데.
정부가 아무 명목을 내세워서 입맛대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법인게 문제인거예요. 테러방지법도 목적은 타당하죠.
실제로 불법 사이트 차단 기준도 제멋대로죠. 이번 불법 약물 사이트 차단 해제도 정부 내외 특정 세력의 아무런 개입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해결해야될건 정부가 나서서 직접 협상을 하든 더 나은 법을 개정해서 해외 서비스 스스로가 지키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법은 피해는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 되는 국민의 몫이고 이건 정부가 유저, 즉 국민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겁니다.
2019. 3. 7. 오후 11:32:32
곰탕
탈세랑 위치정보 무단이용도 있습니다
2019. 3. 8. 오전 12:00:35
시크릿라벤더
글로벌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국내법 어기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데 웬 스크린쿼터와 https 이야기가 나오죠...? 정치선동 어마어마하시네. 네이버가 4조7천억의 매출을 내고 4천억의 세금을 납부하는 동안 구글은 유튜브 포함 5조의 매출을 내고 세금 200억 내는 등, 오래전부터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발판으로 불공정, 역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왔던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2019. 3. 8. 오전 1:24:42
앙기모듸
솔직히 좀 답답하다. 눈뜨고 있으면서 코베어 가는줄 모르는게
2019. 3. 9. 오전 4:13:49
4rsenal
다 제쳐두고 테러방지법 때 그렇게 악을 써가며 새누리당(현 자한당) 압박했던 더민주가 지금 여당되면서 그보다 더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낸다는 것이 너무 역겨움
2019. 3. 9. 오전 4:33:03
여비
??? :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게숩니다 훠훠
2019. 3. 7. 오후 10:57:53
강철수령우왁굳
인터넷 검열 한다고 전 정부 때 난리치던 사람 어디감?
2019. 3. 7. 오후 10:46:31